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구 절벽 (문단 편집) ==== 인구절벽 대응론에 대한 비판 ==== 인구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이론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인구 감소가 경제적인 반등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부와 기업 위주의 관점에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편파적이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려고 든다는 점,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해결책이나 획기적인 실업률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애국주의에 기댄 메시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비판 포인트가 되고있다. 당장 이 문서에서도 소비주체로 감소로 인한 시장위축을 염려하다가도 한국 특유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기득권들이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는 모순이 서술되어 있고, 현재 인구절벽을 타개할 딱히 방법이 안보인다며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총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구수만 있는게 아니라 1인당 구매력도 포함된다.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봤자 국가의 총 구매력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1인당 구매력만 줄어들 수도 있다. 사람이 자라면서 먹고, 옷을 입고, 자고 , 배우고, 여가를 즐기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등등의 모든 일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를 한다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한정된 자원의 순환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개인에게 배당되는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더군다나 이 자원이 한곳으로 편중되기까지 하면 한쪽은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 사회에서는 이것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는 의식주만을 유지한 채, 여가를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N포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상황이 자식세대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을 보았다면 포기의 1순위는 단연 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힘들었다던 시절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안의 노동력이었기에 사람 머릿수가 곧 재산이었고 자신이 고생하면 자식 세대는 팔자가 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티고 키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안다. 이런 와중에 청년층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청년층의 이기심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오직 기득권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인구절벽'''을 주장하는 언론 기사, 공익광고는 오히려 반발을 야기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인구절벽론자들은 일본이나 그리스가 저출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이 두나라는 불황이전까지 저출산이었지만 출산율이 2명대에 가까운,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였다. 90년대부터 저출산이 오는 상황은 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역으로 진짜 저출산이 심해 70년대부터 1.5명대였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저출산이 아니라 호황인 상황에 대해서 인구절벽론자들은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 오히려 자동화로 없어질 일자리에 대한 대체안 없이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했을 때,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 부양은 물론 자동화 대체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 세대가 발생시킬 사회비용(생계형 범죄, 기본소득)까지 감당하게 되는 전망도 가능하다. 4차산업으로 새로 만들어질 직업이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는 낙관적 의견도 있지만, 이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발상과 같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직업 대부분 자동화 체계를 설계/구축/관리하는 지식집약적 사업의 직종일 것인데, 이런 지식집약적 사업은 단순 노동집약적 사업과 달리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운영된다. 결국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사라질 일자리보다 훨씬 적을 것은 자명하고 결국 인력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람이 생존하는데 먹고, 입고, 자는 최소한의 소비는 필수적이고 '''소비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것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도 무조건 투입은 하지 않았고 조건을 걸어서 투입했다. "기간내 사용 안할시 소멸", "경기활성을 위해 특정분야에서만 사용가능 과 출금불가" 등.]이 투입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 부담을 로봇세, 자동화세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업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